與, 누리과정법안 양보하나…'野와 공약 주고받기 시도'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달 안에 실천방안 마련할 것"

여소야대·3당 체제에 협상방식 고민
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 공약 실천 무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약 가운데 야당과 주고받을 리스트를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여소야대와 협상 상대인 야당이 두 곳으로 늘어나는 등 국회 환경이 변하자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정책국에 20대 총선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번 주와 다음주 각각 한차례씩 당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각 당이 통과의례처럼 치르는 일이다. 하지만 20대 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공약 이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과거와 달리 시기를 앞당긴데다 정치권의 역학구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까지만 해도 비례대표 당선인을 중심으로 '100일의 약속' 실천단을 만들어 공약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을 개원한 이후 이행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는 미리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지 따져보려 한다"면서 공약점검이 앞당겨졌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공약이행방안'이라고 명명했지만 사실은 야당과의 협상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당내의 평가다. 여야 양당 체제인 19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형태라는 점에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 중진인 정우택 의원은 기자와 만나 "3당 체제를 경험한 의원이 당내에 거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야당과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부분 등으로 크게 나뉘어질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운영되는 만큼 줄 것과 받을 것을 확실히 구분해 보다 정교한 협상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의도"라고 전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4대 개혁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야당에 양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야당이 요구하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타협 여지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 대통령이 강조한 사이버테러방지법, 대학구조개혁법 등도 여당이 실천 사항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은 여당이 한발 물러설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당은 지방교부금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특정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 여력이 관건이 되겠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늘릴 수 있다면 야당과 다른 법안에서 협상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 야당과 비슷한 내용의 공약도 분석하고 있다. 여야 의견이 같다면 협상에서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행복주택 공급이 유사한 사례다. 행복주택은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국민의당도 청년희망임대주택이라는 명칭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 역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외에 무허가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고 빈집 리모델링을 위한 '도시 빈집 정비 특례법' 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등 야당이 선호하는 서민 관련 공약도 우선 순위에 놓는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