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원자력고위급委 출범...다음달 14일 첫 만남(종합)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왼쪽)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사진=외교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고위급위원회'가 시작됐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신(新)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측은 제1차 고위급위원회를 다음달 1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이날 전했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고위급위원회의 공동의장이다.

작년 4월 한미는 4년 6개월여 간의 협상 끝에 1973년 발효된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신하는 새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같은 해 11월 발효됐다.

새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경로(pathway) 등을 마련했다.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을 수행하려면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하며, 고위급위원회는 이를 위한 양국의 핵심적 협의 통로가 된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 산하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공급 ▲원전수출증진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 구성을 확정했다. 한국의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과 미 에너지부 핵안보청 국방ㆍ핵비확산실을 고위급위원회와 4개 실무그룹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양측의 총괄부서로 정했다.

또 4개 실무그룹별 한미 양측의 주관부서도 정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우리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 미측에서는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관한다. 나머지 3개 실무그룹은 우리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사용후핵연료관리)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연료공급 및 원전수출증진)가, 미측에서는 에너지부가 주관부서 역할을 한다.

한미는 4개 실무그룹의 첫 공식 임무로서 실무그룹별 '업무범위(TOR, Terms fo Reference)'와 '활동계획(Work Plan)'을 협의해 결과를 다음달 1차 고위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고위급위원회의 출범은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과 발효에 이어 양국간 전략적ㆍ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