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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사들 "기간제교사 감축철회 안하면 법적대응"

최종수정 2018.08.15 15:30 기사입력 2014.12.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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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수석교사 등 700여명이 18일 저녁 경기도청에서 기간제교사 감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지역 수석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등 700여명은 18일 오후 5시부터 경기도청 내 녹지대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경기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감축 반대와 수석교사 정원 외 배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문제해결을 위해 교사서명에 이어 학부모 서명을 추진하고,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경기교육청의 교원 감축 정책으로 기간제 교사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리고, 수석교사들의 정원 내 배치 전환으로 시간 강사 채용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기간제교사 감축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수석교사들은 그동안 주당 5~10시간 수업과 연구활동, 교사지원, 컨설팅, 평가 수업, 교사 연수컨설팅 등을 주로 담당해왔다. 대신 나머지 잔여 수업과 행정업무는 기간제교사들이 해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부터 기간제 교사를 줄이고, 대신 수석교사들을 모두 정규교과목 교사로 편입, 운영하겠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감축으로 생긴 공백을 시간당 1만6000~2만원을 받는 시간강사로 채우겠다고 하는 데 두 직급간 보수 차이는 현격하다"며 "이렇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간강사들이 두 학교 이상이나 학원강사 등을 겸임할 수 밖에 없어 학교 수업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걱정했다.

진로진학상담교사와 보건, 특수교사 등도 도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더이상 인력 확충을 해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진로진학 상담이나 보건 활동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서 재정난을 이유로 기간제교사 1289명의 감축을 발표했다.

이들은 재정문제로 인한 경기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감축과 관련,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 재정 문제의 근본원인은 교육부의 불공정한 예산 배정에 있다"며 "교육부는 수석교사 정원을 시도교육청에 내려주지 않고, 수석교사제 유지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교원감축은 수업의 질과 연관되는 것으로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부는 수석교사제가 파행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지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지역 교원 1만여명은 '경기지역 기간제 교사 감축 반대'에 서명했다. 또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8일부터 '교원감축철회'를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청사 내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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