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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남지사 핵심공약·무상급식' 날개편다

최종수정 2018.08.15 15:30 기사입력 2014.12.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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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공동체 등 남지사 핵심사업 대부분 살아나고·무상급식 예산 475억서 1천억원으로 증액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명분과 실리'

경기도의회 여야가 막판까지 '표적 삭감' 등을 두고 논란을 벌인 17조원 규모의 경기도 예산안이 잠정 타결됐다.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따복마을, 빅파이프로젝트,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지원, G슈퍼맨펀드 등을 모두 살려냈다.
야당인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동안 경기도와 각을 세워 온 '생활임금 조례' 등 대부분의 조례 예산을 모두 챙겼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을 당초 475억원에서 525억원 증액한 1000억원으로 늘린 것은 큰 성과다. 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잠정예산안을 최종 처리한다.

■남경필지사 "실리 챙겼다"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경기도가 올린 내년 예산 중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 대부분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삭감 리스트에는 남 지사의 핵심 공약인 ▲따복공동체(60억2100만원) ▲빅파이 프로젝트(53억3500만원)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지원(400억원) ▲광교 신청사 건립비(210억원)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 공사비(13억200만원) ▲G슈페맨펀드(9억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최종 협의과정에서 따복공동체와 빅파이프로젝트는 당초 예산에서 10%만 삭감된 채 통과됐다. 또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지원과 도지사공관 리모델링 공사비, G슈퍼맨펀드는 모두 원상 회복됐다. 광교 신청사 건립비의 경우 우선 착공에 필요한 50억원만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2월 관련 조례 제정후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지사가 시ㆍ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지원금(485억3000만원)과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신설 예산(14억4600만원)도 삭감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예산을 위해 편성한 15억원의 공공기관 역강 강화 기반 구축 예산은 삭감됐다. 당초 삭감 대상 예산 1251억3400만원 중 거의 대부분이 살아난 셈이다.

■새정치연합 "명분 살렸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예산 합의에서 2개의 명분을 챙겼다. 하나는 생활임금 조례 등 그동안 도와 법정다툼까지 벌이며 날을 세운 생활임금 등 조례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또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예산도 525억원이나 증액했다.

새정치연합은 먼저 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475억원에서 525억원 증액된 1000억원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 예산은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비 576억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187억2700만원, 친환경 학교교육급식 236억7300만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비는 도가 288억원, 시ㆍ군이 288억원을 각각 나눠 분담한다. 시ㆍ군에 50%의 급식비 지원 부담을 나눠줌에 따라 남게 되는 288억원은 학교시설개선비로 별도 배정하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도와 도의회 간 법정 소송이 제기됐던 4개 조례 중 ▲생활임금 조례(16억원) ▲급식시설방사성물질 차단조례(7억44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6억3000만원) 예산도 확보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2015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합의문' 자료를 통해 "장장 2개월여의 노력끝에 2015년 쟁점 사업에 대한 예산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며 "이는 여야 상호 신뢰와 협의를 통한 예산 편성으로, 경기 연정의 첫 출발이자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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