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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부적격자는 ‘차단’… 성실복무자는 ‘가산점’

최종수정 2014.12.18 11:10 기사입력 2014.12.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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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의 관심병사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군 당국의 관심병사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군 성실복무자에게 공무원ㆍ공기업 시험에서 2%의 가산점을 주는 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18일 국방부에 권고할 현역복무부적격자 군입대 차단 등 22개 병영혁신과제를 최종 발표했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8월 출범한 병영혁신위는 지난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왔다.

병영혁신위는 우선 입대예정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해오던 병무청 심리검사 방식을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분노조절ㆍ폭력성향ㆍ대인관계 등 군내 사고자의 자료를 분석해 그동안 실시해오던 인성검사(183문항), 인지능력검사(58문항)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병영혁신위는 또 병무청에 임상심리사 60명, 정신과전문의 10명 등 심리검사인력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입대 장병들에 대한 복무부적응자 검사도 검토 대상이다. 그동안 장병들은 자신의 심리상태를 본인이 직접 체크하도록 했다. 이를 부대내 다른 장병이 평가하는 '관계유형검사'로 바꿔 내년부터 실시하고 복무부적응자를 조기에 선별하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병영혁신위는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현 병사 계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권고하지 않았다. 군 간부들에 대해서는 장교와 부사관의 수를 2025년까지 각각 1500명과 2300명을 줄이기로 하고 불성실 근무자는 진급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단장 등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폐지하고,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 중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등은 논란이 예상된다. 성실복무자 보상제는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ㆍ공기업 시험에서 만점의 2% 이내로 가산점을 주되, 가산점 부여 혜택을 한 사람당 5차례로 정하는 한편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을 전체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군필자 가산점제도와 비슷해 여성가족부 등이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 과정에서 위헌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심대평 병영혁신위원장은 "병영혁신위의 권고안은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와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4월까지 최종혁신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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