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간담회서 '일부에게만 희생 강요 말아야' 목소리 나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 간담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토론자들이 다수 참여해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공투본 측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개혁안의 기본 토대가 된 학계안 마련에 참여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새누리당 개혁안의 대안 등을 제시한 뒤 연급수급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소득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이혼 시 분할연금을 도입하는 방안, 재해 보상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 역시 고통분담 해야 한다는 점과 재정안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동의하지만 공적연금 우위로 가서 비용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지 공적연금을 낮추고 퇴직수당을 올리는 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들의 소득보장은 민간의 소득보장보다 조금은 더 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양 교수는 "공무원은 민간과 달리 소득활동의 제안이 있다"며 "국민이 청렴한 관료를 만드는 비용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직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을 분리할 경우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윤리기준, 기본권 제한, 영리추구 제한, 재취업 제한 등의 인사정책을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민간보다 후한 연금을 보장해줌으로써 공무원의 청렴함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준만 받게 되는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이전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재정 분석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단순히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둬 재정 중심의 계량적 측면의 해결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안의 경우 실제 재정 안전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공무원과 국민, 공무원 간의 갈등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재정 안정을 위한 부담을 공무원 일부에게 집중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게는 그 충격이 크게 발생하게 됨에도 실제 전체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며 "신규공무원이나 미래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개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노후보장으로서 공무원 연금이 존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