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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 시진핑 방한이 멈췄다?

최종수정 2014.07.11 13:35 기사입력 2014.07.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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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에 따른 후폭풍인가?"

국내 철강업계가 제소한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지 않자 업계에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의 방한 이후 양국 경제 협력 사업에 훈풍이 불면서 반덤핑 조사 등 무역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이 무게감을 얻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30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제소장을 접수한지 1달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개시 조차 하지 못했다.

다만, 무역위의 조사 개시 여부는 제소장 접수 후 2개월 내 결정되는 만큼 처리 시한을 넘긴 것은 아니다. 3주 정도 여유가 남았다.

문제는 무역위가 개시 여부 조차 결정하지 않은 데 있다.
사정이 이쯤 되자 국내 철강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3일 시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무드가 강화되면서 무역위가 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칫 반덤핑 조사로 한중 관계가 경색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복 조치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3월 시 주석 방문 당시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던 중국 이동통신장비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업계는 조만간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더구나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 혐의가 관세법상 반덤핑 조사 개시여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관세법상 무역위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려면 해당 제품의 자국시장 내수가격과 수출가격 간 차액이 2%를 넘어야 하고 덤핑 제품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조사에 찬성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전체 생산량의 50%를 초과하거나 합계가 국내 전체 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중국산 H형강 유통가격은 소형 규격기준 t당 61만~63만원 사이로 국산 일반제품 t당 80만~81만원인 데 비해 20% 이상 싸다.

물량 측면에서도 수입산 H형강 물량 중 중국산 비중은 지난해 91.1%에서 올해 1~5월 91.6%로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무역위의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대중국 관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며"개시 시한이 이달 말께는 관보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가 본격 조사를 개시하면 5개월 후 예비판정이 내려진다. 최종판정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0~12개월 내 이뤄진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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