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시보기]19-② '싱크탱크' 입법조사처, 의원의 포털 검색버튼

법안 발의때 필요한 조사·분석자료
직원 119명 대부분 석박사나 변호사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주상돈 기자]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128개 자동측정망 중 절반 이상이 7년 이상 낡은 시설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나오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니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기 힘든 거죠."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원회관에서 의원실 보좌진 20여명을 모아놓고 초미세먼지에 관한 정부 종합대책에 대해 '정책현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연단에 오른 환경노동팀 최준영 입법조사관은 당시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조사관은 환경부가 제시한 초미세먼지의 기준은 1년 평균 25㎍/㎥ 이하인데, 이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주변국들의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미세먼지 관리 예산이 자동차 산업에만 편중된 점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에 쓰일 예산 4조5581억원 가운데 81%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 자동차 산업에 투입된다. 이에 반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40%를 차지하는 비금속광물제조업, 숯가마, 노천소각장 등의 시설에는 예산의 10% 미만이 사용된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매주 목요일마다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해 브리핑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07년 미국 의회조사국(CRS)을 벤치마킹해 설립됐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싱크탱크'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부분 고학력자들이다. 총 119명의 직원 중에 석·박사급 80여명이 정치·경제·사회 등 각 12개팀에 배치됐으며 변호사도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필요한 조사·연구 작업이다. 앞의 사례처럼 행정기관의 정책 등을 조사한 내용은 향후 국정감사용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 조사관은 "입법조사처가 하는 일은 쉽게 말해 포털사이트의 검색 기능"이라며 "현황 조사, 해외 사례 분석, 대안 제시까지 세트로 요구하는 의원실도 있다"고 전했다. 내용이나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4일 안에 의원실로 회답한다.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조사관들이 처리해야 할 분야는 널뛴다. 이날 오전 돌고래 보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A의원실에 답변을 전달한 최 조사관은 "방금 B의원실에서 지구에 우주태풍이 몰려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달라고 전화는 왔다"고 했다. 최 조사관은 "신문을 들추기 겁이 날 때도 있다"며 "모든 분야가 입법조사처 담당이니 어떤 이슈가 터지면 '어느 팀 아무개 조사관이 바빠지겠구나'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털어놨다.

최근 의안 발의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입법조사처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의원들의 입법조사요구 회답 건수는 2012년 4064건, 2013년 6431건, 2014년 현재까지 27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하루에 18건의 입법조사요구를 처리한 셈이다. 특히 국감이 시작하기 전인 6~8월에 입법조사 요구가 몰린다고 한다.

의원들의 요구에 답하는 수동적인 역할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쟁점 사안에 대해선 입법조사처가 자체적으로 비공개 좌담회를 열기도 한다. 대부분 오프더레코드로 이뤄지며 전문가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자리에선 "그건 모 의원실이 지역 현안 때문에 막고 있다" "어느 정부 부처에서 태클을 건다" 등의 다른 데선 말 못할 속내도 오간다고.

입법조사처는 외부 인력풀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선영 입법조사처 기획협력담당관은 "다루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회답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 280여명으로 이뤄진 조사분석지원위원단에 자문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진용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자문위원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 등 2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입법조사처의 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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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