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소상공인 버팀목"

행정 절차 간소화·홍보 강화 요청

소상공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이정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 중구의 한 가게가 철거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1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최대 80%까지 확대된 데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폐업의 공포 앞에 선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충청남도의 참여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어디서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최대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이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이번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와 홍보 강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 대비 2배 이상 높은 보험료율 개선 및 출산·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보험 제도 내실화도 함께 주문할 계획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이번 사업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