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야당 요구 상임위 절반도 못열려…임시국회 '삐걱'

정무위, 법사위, 교문위 등 의사일정 협의 안돼..여야 원내대표 15일 오후 회동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5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야당은 당초 11개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현재 여야가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임위는 야당이 요구한 숫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개최라는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양상이다.

15일 오전 현재 여야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임위는 안전행정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상임위는 5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오는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 개최를 여당 측에 요구했다. 김영주 정무위 야당 간사는 "사고 발생 초기 사고수습본부가 난립하는 데 있어 국무총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면서 "이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다음 주에 상임위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용태 정무위 여당 간사는 "현재는 인명 구조와 사태 수습이 우선인 만큼 정무위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기는 아직 이르다"며 21일 상임위 개최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 책임론을 따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는 정무위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와 관련이 있다"면서 회의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상임위 개최가 안갯속이다. 야당은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학여행 길에 오른 고등학생인 점을 감안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학여행 폐지에 대한 입장 검토와 심리안정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위해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여당에 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다.

새누리당 교문위 관계자는 "현안보고는 지난 1일 이미 받은 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제출해 내용 검토도 안 된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법안을 우선 검토해야 하고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야당이 수사지휘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어야 한다는 법제사법위원회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는 "회의개최와 관련해 여야 모두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농업축산해양수산위는 16일 개최하기로 여야가 잠정합의했으나 증인출석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개최는 여야 원내대표의 의지에 달려있지만 이날까지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상임위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일단 사태 수습이 우선인 만큼 11개 상임위를 가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현안보고가 우선"이라면서 "이를 갖고 대정부질의와 국정조사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상임위 현안질의와 특검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가 개최를 합의한 상임위 가운데 안행위는 14일 안전행정부의 현안보고를 들었으며 기재위와 환노위는 각각 19일과 21일 현안보고와 함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 직장 복귀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