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방한으로 더 복잡해진 동북아 안보·경제 방정식

美, 한미일 3각공조 강화해 中 견제.. 朴대통령, 미중 균형외교 고심
북핵 공조 등 한미동맹 재확인 계기될 듯.. MD체계·FTA 이행 등 난제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25일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에 맞서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개인적 친분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모양새로 정리될 전망이다. 여기에 시기적으로 겹친 '세월호 참사'에 오바마 대통령이 애도를 표하는 것도 두 동맹국 간 신뢰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면 밑에서는 민감한 의제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미국은 자신과 호흡을 맞춰 중국을 견제해줄 것을 한국과 일본에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오케이(OK)' 사인을 보냈다. 그러나 대중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박 대통령은 어느 한 쪽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전작권 재연기 청구서는 MD 참여?=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는 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측 바람대로 재연기가 이뤄지려면 일종의 '대가 지불'은 불가피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밀 청구서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한국 참여를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지만, 중국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MD체계 가입은 박 대통령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설득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양자택일' 압박은 이미 가시화 됐다. 지난달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합동 군사훈련이나 MD 구축 등을 포함해 외교적ㆍ군사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오늘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FTA 이행문제 거론될 듯=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두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빈틈없는 (한미 간) 대북 공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얻어낼 수 있는 최대 수확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요구를 마냥 거절하기는 어렵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지난 16일 태미 오버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FTA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측 손해가 크다는 미 재계와 의회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또 다른 경제적 이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다.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TPP에 한국의 가입을 도와준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가는 FTA 이행을 넘어 환율개입 자제, 더 높은 수준의 개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산책, 중국 반응은? =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청와대 본관 옆 '소정원'을 10분 정도 산책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상징하는 대표 장면이 될 것이지만 중국 입장에선 심기가 편할 리 없다. TPP 역시 중국이 자신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 경제권을 재편하려는 데 맞서는 미국의 대응수이기도 하다.

한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서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한 것은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다. 이런 기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진다면 박 대통령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