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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 3號' 출항…앞에 거친 파도 있네

최종수정 2014.04.08 17:56 기사입력 2014.04.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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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추천 논란 해법 찾아야, KBS 수신료인상·개인정보보호 등 과제 많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마침내 닻을 올렸다. 방송과 통신이라는 바다를 향해 출항했다. '최성준 號'는 앞에 잔잔한 물결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칠고 높은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할 운명에 처했다. 형식적으로는 방통위 3기 체제가 출발한 것인데 내용을 뜯어보면 민감한 사안이 만만치 않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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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호를 강타할 첫 번째 높은 파도는 '고삼석 해법'에 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국회 동의까지 받은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 방통위가 자격논란을 앞장 서 터트리면서 국회에 재추천을 의뢰한 상태이다. 방통위가 논란을 불 일으킨 만큼 방통위가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자격에 문제점이 지적돼 국회에 재추천을 의뢰한 것"이라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비켜섰다. 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최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이미 임명된 허원제 상임위원(새누리당 추천), 이기주 상임위원(청와대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민주당 추천) 등이 정식 위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한 명인 고 후보자에 대한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쓰나미급 파도'이다.

다행스럽게도 최 위원장은 대통령이 내정한 뒤 지난 1일 국회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했으니 청와대와 국회의 박수 속에 위원장의 임무를 시작하게 된 모습이다. 20년 넘게 법관으로 있다가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로 오면서 무엇보다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를 이끄는 수장으로써 우선 챙겨야 할 것이 제대로 된 3기 방통위 구성이라는 것이다. 고 후보자에 대한 해법을 찾지 않고서는 방통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KBS 수신료 인상 문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통위 접근 방식, 스마트 미디어시대의 방송정책,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불법 보조금으로 만신창이가 된 통신시장정책 등 숱한 과제가 최 위원장 앞에 놓여 있다.

이 같은 과제를 논의하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고삼석 사태'는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이다. 닻을 올린 '최성준 호'가 거친 파도를 넘어 순항할 수 있을 것인지 정계는 물론 업계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취임식을 끝내고 기자실에 잠깐 들렀다. 이 자리에서 고삼석 후보와 관련된 질문에 "상황 잘 알지 않느냐. 상황을 지켜보고 좋은 결과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인 출신답게 취임사에서는 "방송·통신의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법·제도와 규범 확립이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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