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회생 위한 제 3의 화살 '국가전략특구법' 각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마련한 세 개의 화살 중 하나인 ‘국가 전략 특구’ 설립을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5일 내각회의를 열고 성장 전략의 하나로 지역을 제한하고 대담한 규제 개혁 등을 실시하는 ‘국가 전략 특구’를 창설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 전략 특구 자문회의’를 내각부에 설치, 특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특구에는 ‘국가 전략 특구 회의’를 설치해 새로 임명 된 특구 장관과 관계 지방 자치 단체장, 민간 사업자 3자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국제 의료 거점을 만들기 위해 고급 의료 병원의 병상 수를 기준보다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도시에서 고층 아파트를 짓기 쉽도록 용적률 규제를 풀도록 했으며, 특구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자금을 차입할 경우 이자의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는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현 국회 회기 내에 법안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일본 전국에 여러 곳을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 경제 성장을 가속할 계획이다.

국가 전략 특구를 담당하는 신도 총무 대신은 내각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이 법안은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제 3의 화살’ ”이라면서 “성장 전략의 중요한 기둥의 하나인 만큼 국가 전략 특구의 구체적인 실현을 꾀하겠”고 말했다.

신도 장관은 “특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세계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히는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벌여 일본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