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정부의 광양항 예산 홀대 질타

“물동량 기준 국내 2위의 항만임에도 정부 외면으로 급전직하 우려”
“정부의 긍정적 답변 확보 성과 거둬”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정부 세종시 청사에서 15일 진행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이 정부의 광양항 홀대에 대해 통렬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항만정책의 중심 기조를 양항 체제로 한 것은 이는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였으며,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양항체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었다고 먼저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18,000TEU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국내 항만은 광양항과 부산항뿐이다. 광양항은 물동량 처리기준으로도 세계17위, 국내 2위의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지원 규모를 보면, 6개의 신항만 중 2009년까지만 해도 부산항에 이어 2위였다가, 2010년 4위, 2013년부터 결국 꼴찌(6위)로 전락하고 말았다(참고로, 1위 부산 1,329억, 5위 울산 349억, 6위 광양 119억 원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광양항 예산은 꼴찌로 편성되어 있다.

황 의원은 이런 지적과 함께 이날 해수부 장관에게 정부의 양항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윤 장관이 광양항 주변을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고, 이에 윤 장관은 “현재 ‘해양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놓았다”면서 “내년 중 지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또한 부산, 인천, 울산 등의 항만공사는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범한 것과 달리, 여수광양항의 경우 2011년 출범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 승계로 1조 8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출범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연 460억 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에 대한 이차보전만큼이라도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의원은, 2012년 기준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460억 원과 감가상가비 640억 원 등으로 영업적자와 당기 순손실이 418억 원이 발생했다며,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투자를 못해 광양항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비교체를 못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물동량 유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광양항의 컨테이너 크레인 교체, 냉동냉장창고 건립,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등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관은 냉동냉장창고 건립을 포함해서 컨테이너 크레인 교체,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된 예산은 국회 차원에서라도 반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른 한편, 현재 정부가 부산, 인천, 제주항을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은, 도서가 2219개로 전국 섬의 66%, 해안선이 6475km로 전국의 46%를 차지하는 등 지리적 입지와 향후 발전 잠재력을 보더라도 전남지역에도 크루즈 거점항만이 추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서 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139쪽)에도 “전남이 동북아 물류, 관광, 미래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전남 지역에 크루즈 거점항만 지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장관은 이와 같은 질의에 여수항을 크루즈항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