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보름의 연장전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정치권의 재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면서 사상 초유의 미국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경고한 디폴트 시한인 17일(현지시간)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국가부도 사태가 몰고올 파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의회가 오는 17일까지 정부의 현재 부채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왔다.

루 장관에 따르면 오는 17일에 미국의 국고엔 300억달러(32조1300억원)만 남게 된다. 미 정부의 하루 평균 지출 규모가 300억달러를 넘어서기 때문에 국가부도 사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를 피하려면 미 의회가 현재 16조7000억달러로 규정돼 있는 부채 상한을 높여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일부 미 정치권과 경제계 전문가들은 17일을 넘겨도 미국 정부가 당장 디폴트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초당적 기구인 미 의회 예산국(CBO)은 미 국고의 현금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바닥이 나는 시기를 오는 22일쯤으로 보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의회가 17일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세수가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에 당장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2일부터는 디폴트가 초읽기에 들어가겠지만 엄밀한 디폴트는 10월 말에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다.

미 정부는 오는 31일에 60억달러 규모의 국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국채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면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 위기를 넘기더라도 다음 날인 11월1일엔 사회복지 및 노인의료보험 비용으로 670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이때가 되면 미국 정부의 국고는 완전히 바닥이 날 것이란 데 전문가들도 이의가 없는 상태다.

미국이 국가부도에 빠지면 그 파장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의 국채 이자 지급 중단 시 전 세계 금융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란 견해도 많다. 미국 및 글로벌 주식시장의 폭락에 이은 가계 자산 축소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각종 연금 및 지출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미국 실물경제도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골드만삭스는 11월까지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 지출만 1750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