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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스터빈 엔진부품 英수출, 무기판매금지 3원칙 위배?

최종수정 2013.10.16 09:02 기사입력 2013.10.14 07:52

해상자위대 함정에 쓰이는 가와사키 중공업제 부품 영국 해군에 판매 허용키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사용되는 가와사키(川崎)중공업이 제조한 엔진 부품을 영국에 수출해 영국 해군함선에 제공하는 거래를 용인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재팬타임스와 교도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영국 해군이 수출가능성을 타진해온 가와사키 중공업의 제품은 민간에서도 쓰이고 있고 반드시 무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13일 말했다.
영국 해군은 부품교환을 위해 방산업체인 롤스로이스에 부품을 발주했으나 이미 생산을 중단해 롤스로이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생산 중인 가와사키 제품을 선정하고 수출가능성을 검토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

영국 해군 함정은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같은 시스템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영국 해군이 해상자위대에 수출 3원칙 저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 부품은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탑재하는 가스터빈 엔진의 내부에서 추진력을 얻는 데 필요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기 위한 축에 쓰이는 정밀 부품이다.
해상자위대는 경제산업성과 방위성을 중심으로 1967년 처음 도입된 무기수출 3원칙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협의한 결과 민간에서도 사용된 예가 있기 때문에 무기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무기수출 3원칙의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앞서 같은 논리로 2011년에도 미국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공군에 항공자위대의 프로펠러를 판매했다.

일본은 무기 3원칙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 유엔의 수출금지조치를 받는 국가, 국제분쟁에 개입한 국가에는 일본제 무기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된 부품을 장착한 영국 함정이 실전에 참가할 경우 일본의 기술이 전투 행위에 이용됐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장비비용 삭감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3원칙을 근본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무기 수출 허가로 반대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내다봤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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