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샴, '접이식 가방' 모방한 국내 S사에 승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프랑스 브랜드 '롱샴'이 자사의 접이식 천가방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국내 S사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끝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16일 "국내 S사의 가방은 일반 소비자가 한 눈에 롱샴 제품으로 착각할 정도"라며 원심을 깨고 롱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부 제품은 아예 '롱샴 스타일'로 불리며 팔리고 있고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이 2004년 출원됐지만 이때는 이미 롱샴 제품이 수입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모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롱샴의 접이식 천가방은 지난 1993년 만들어졌으며 국내에는 1997년 수입됐다.

상표와 여밈 단추 색이 달라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S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방 모양은 매우 유사한 반면 상표 표시나 단추는 너무 작아 눈에 띄지 않는다"며 "이것만으로는 일반인이 봤을 때 차이점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롱샴은 S사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만든 뒤 자사 상표를 붙여 저렴한 가격에 팔기 시작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004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이 출원된 적 있고 비슷한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롱샴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