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통, 朴정부 경제정책방향·추경 현미경 비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이 31일 박근혜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과 추경 편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책통인 이용섭 전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이 비판대열에 앞장서고 있다.

5·4 전당대회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이 전 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28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이 담긴 특색있는 정책이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찾아보기 어렵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편성, 재정 조기집행,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같은 단골적 메뉴가 대부분이며, 박근혜 후보의 중요 공약인 일자리 창출 역시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 대선 공약을 짜깁기 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책방향 대선공약 짜깁기수준=이 전 의장은 이에 "초유의 세입적자 보전 추경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슈퍼추경 편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가동하라"고 촉구하고 "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12조원에 달하는 부족한 세입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초유의 '대규모 세입예산 보전 추경'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여 국민에게 밝히고,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따졌다.

이 전 의장은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중소기업 지원 등 철저하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서민경제 위기이지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위기는 아니"라면서 "더구나 20조원의 슈퍼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12조원은 세입감소를 메우는 데 쓰이므로 실제 추가로 늘어나는 세출예산은 8조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적자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편성에 대해서도 "이번으로 끝나야 하고 반드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발표할 때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의 재정개혁 방안, 조세부담률 목표치 등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의 건전성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섭, 추경편성시 여당과 사전협의해야=그러면서 슈퍼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정 공동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번 추경편성은 그 원인이 세수입의 과대 계상, 경제예측 오류 등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내용도 대규모의 국채발행에 따른 것으로 국민부담 가중, 추경예산의 용도, 재정건전성 대책 마련 등 본예산 편성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반드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지 말고 야당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바란다"면서 "그렇지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처럼 처리가 지연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의장은 정부가 내달 1일께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경제 체질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본질적 처방에 두되,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렌트푸어의 전월세 고통을 덜어주는 단기 대책을 함께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LH공사가 미분양주택 5만채를 매입해 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매입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하되 15조원의 재원 중 절반은 전세자금으로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LH공사에 연 2%의 융자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전 의장은 그러나 "총부채 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 비율(LTV)의 완화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으로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고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키우는 미봉책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증세없는 공약이행 집착 버려야=최재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증세 없는 공약이행이라는 집착을 버리고 증세 등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결손 6조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매각차질 우려에 따른 세외수입 결손 7조7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위기대응 예산은 6조~7조원에 그칠 것"이라면서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면서 6조~7조원 재정지출로 올해 성장률을 3.0% 달성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너무나도 안이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와 일자리 증가세둔화, 가계소득 정체 등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위기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6조~7조원 세출 확대가 적절한 규모인지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지금 편성하려는 추경으로 3.0% 성장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소규모의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암흑과 같은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예측가능한 재정운영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추경에서 세입결손분과 세출확대분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인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급기야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올해 초에 수립한 예산에 없던 사업재원 1조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자본을 잠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부채규모 532조4000억원, 부채비율 234%(기획재정부 2013년 전망 기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재정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은 자명하다"면서 "정부가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국채발행만으로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려고 국가재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 재정을 정부가 편성하려는 추경사업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편법추경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추경 재원을 국채로 모두 충당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소득층, 대기업이 솔선수범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증세 없다'란 구호에 매달려 다른 재원방안을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8%(2011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바릭구(OECD)평균 24.6%(2009년 기준)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라며 "부자증세 등 증세방안을 병행해 위기대응에 효과적인 규모로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이번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