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당·정·청 워크숍, 소통미흡 반성…일자리 서민대책 역점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30일 열린 박근혜정부 첫 워크숍에서 당·정·청은 그간 소통과 협력이 부족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정·청간의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추경을 포함한 주요 경제, 민생,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호흡을 맞추기로 했다.

31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청 워크숍에서는 박근혜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및 관리 계획에 대한 당·정간에 공유와 향후 실천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경제활성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수출활력 회복 추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국민행복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국가부담 등 민생현안과 함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응, 효율적 인사제도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아울러 재원마련을 포함한 공약이행 법안 입법추진 대책 등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지난 1개월의 국정운영에 대한 따가운 질책과 통렬한 반성도 있었다고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세부적으로 워크숍에서 당·정·청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 국정과제 등에 대해 당과 정부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책 추진시 원활한 사전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당·정·청 실무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위의장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심의 회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국정과제 상황실'과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설치해, 주요 국정과제를 실시간으로 집중관리해 나가기로했다. 당·정·청은 소통강화를 위해 연 2회(연초와 9월 임시국회 전) 고위 당·정·청워크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최근 경기둔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두기로 했으며 일자리 로드맵을 준비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 했으며 맞춤형복지 강화,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금융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주택시장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조만간 정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당은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성장방안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요청했고 정부와 청와대는 당의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맞춤형복지 핵심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국가부담,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당·정·청간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였고, 연금지급액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을 만들기로 했다.

4대중증질환의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은 2016년까지 확대해 나가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손질하여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를 맞춤형으로 제공키로 하고,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4월중 개편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복지행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금년 7월까지 마련해 2014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대응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고,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철저히 응징할 것이며, 국민의 동요가 없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효과적인 대선 공약 입법화와 원활한 통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인수위에서 정리한 204개 법안 중 공약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법안도 포함돼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구성된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와 긴밀히 협조해 대선공약 입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대선 중앙공약뿐만 아니라 지역공약 실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2013년 하반기(늦어도 2014년 상반기)까지 18대 대선 지역공약 실천 로드맵 수립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심재철ㆍ정우택ㆍ유기준 최고위원, 나성린 정책위의장, 서병수 사무총장 등 32명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25명, 청와대측에서는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