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국가안보위해 한미연합사 유지돼야"

정몽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의 폐기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했다.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2015년 12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단일 지휘부인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현재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그러나 "이는 한미관계가 최악이던 시절 두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년간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었던 한미동맹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을 내린 이유치고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경솔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전 대표는 "전작권은 전쟁 중 다국적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권이나 통수권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면서 이어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사령관이 전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거나, 한국에서 미군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휘권'과 '작전통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몰이해의 소치"라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잡은 것이 한미 정상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논리"라면서 "국가안보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 동맹국간의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 어려워서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협한 민족주의와 군사동맹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기에 이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계획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