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6.30대책, 가을 전세난 해결에는 역부족

[골드메이커]장경철 “6.30대책, 당장 실효 어려워”

정부가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또 내놨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인데,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줄어 사실상 입주 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현행처럼 1년에서 5년의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수혜대상은 경기도 3만4000여가구를 비롯해 서울 6800여가구, 인천 5400여가구 등 4만6000여가구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겠지만 하반기에 우려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며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이 든다.

경기상황이 워낙 불확실한데다 대출억제 기조와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