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안보위해사범 3년동안 4배 급증..공안정국 조성"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3년만에 안보위해사범 검거자수가 4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공안정국으로 풀어가려는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22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안보위해사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 40여명에 불과했던 안보위해사범이 지난해 151명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또 현 정부 출범이후 감소했던 보안 경찰이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이에 따른 공안수사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안보위해사범의 구속ㆍ불구속 현황에서 현저하게 구속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의 마구잡이식 수사가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사장하기로 했던 국가보안법 7조까지 들고 나오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정부와 경찰은 반성해야 하며, 탄탄한 민생치안 확립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