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 교통지옥 해소되나? 박준선, 'e버스 합법화'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서울로 출퇴근 또는 통학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지옥이 해소될 수 있을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를 지역구로 둔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불법논란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e버스 합법화 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버스'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통근버스 시스템이다. 인터넷에서 출퇴근 시각과 직장 위치 등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집해, 노선별로 전세버스를 제공하는 것.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업체의 증차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원만한 협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도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한 벤처기업에서 인터넷에서 회원을 모집, 운영에 들어가면서 분당, 용인, 일산 등 수도권 주민들의 극찬을 받았지만 국토해양부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e버스와 같은 형태의 사업 근거를 만들고 합법화하자는 것.

우선 통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여객운송 주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통학, 통근 등의 목적을 위해 결성된 단체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노선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즉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4.27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교통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다. 수도권 곳곳에서는 광역버스 노선부재는 물론 혼잡 문제로 매일 출퇴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승객들은 안전띠도 없이 서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분당, 용인, 일산 등 수도권 주민들은 물론 울산, 창원 등 대도시권역의 교통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기존 버스업체의 반발이다. 자신들의 밥그룻이 달린 문제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인터넷이란 공간을 이용해 지역주민들의 교통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화와, 국토해양부가 버스 운행노선이나 요금 등의 문제를 모두 주관하게끔 돼 있는 규정상의 충돌도 넘어야 할 산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출퇴근 및 통학 등을 위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한 버스운행은 버스 혼잡 및 승객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나아가 자가용 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유류소비 감소를 가져와 국가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버스 업체의 반발 우려와 관련, "수익감소에 따른 표면적 반발은 있다"면서도 "버스업체들이 보유한 전세버스 등을 고려하면 그 부분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다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버스업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여객운송질서에 혼란이 온다는 것이었다"며 "법안처리 과정에서 반발과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