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정보화 발주시 ‘기술평가’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국가정보화 발주 과정에서의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기술평가 비중이 강화된다. 또한 조달 발주의 경우 40억원 이상 국가정보화사업은 제안서를 3일전에 평가위원에게 배포해야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IT산업계·공공기관·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시 높은 외산제품 의존도, 가격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선방안에는 ▲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 평가시 기술평가 비중이 기존 8대 2에서 9대 1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조달 발주의 경우 40억원 이상 국가정보화사업은 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사전배포해 기술변별력 저하를 개선하기로 했다.

HW 및 상용SW 도입시 특정기업에 유리한 규격제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의 사전 규격공개도 의무화된다. 상용SW 기술평가시에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 가점이 부여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시험(BMT, Benchmark Test)이 의무화된다. 정보보호SW의 경우에는 보안패치 등은 유지보수 외에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아울러 과업내용 불명확에 따른 잦은 과업변경을 막고자 정보전략계획(ISP), 제안요청서(RFP)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업변경시 적정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발주시 긴급공고 남발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재난·제도개선에 따른 시스템 변경 등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강성주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지난 9월 행안부와 지경부 IT분야 간부급 워크숍에서 합의된 협력과제 중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나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공청회(www.nia.or.kr) 등을 통해 다양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안건상정을 거쳐 내년 1월중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