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국내은행 늘고 외은지점 줄고

선물환 규제 등으로 외은지점 단기차입 줄자 국내은행들 직접 조달 나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 들어 국내 은행들의 단기 대외채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 은행 국내 지점(외은지점)과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경우 단기 외채는 줄고 장기 외채만 늘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단기 외채는 483억8600만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기 외채는 634억8500만달러로 7.0% 늘었다.

이에 비해 외은지점의 단기 외채는 같은 기간 8.2% 줄어 661억달러를 기록했고 장기 외채는 72억달러로 35.6% 급증했다.

비은행 금융회사도 단기 외채(69억달러)는 15.4% 줄고 장기 외채(183억달러)만 6.5% 늘었다.

국내 은행의 단기 외채가 늘어난 것은 단기 차입 증가의 영향이 컸다. 올 들어 국내 은행들의 단기 차입 증가치는 43억달러로 전체 단기 외채 증가분의 90.9%를 차지했다.

이처럼 국내 은행만 단기 차입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 금융당국의 선물환 규제 및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 시행에 따라 외은지점의 단기 차입이 크게 줄어 그간 외은지점에서 외화를 조달해 왔던 국내 은행들이 스스로 외화 차입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은행들은 외화 자금을 외은지점으로부터 조달하는데 최근 선물환 규제 등으로 인해 외은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조달한 외화를 한도 초과분만큼 상환해야 된다"며 "기존에 조달받던 외화를 받지 못하자 국내 은행들이 직접 해외에서 차입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각각 국내 은행 50%, 외은지점 250%로 제한했다.

올 1월과 8월에는 두차례에 걸쳐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강화 및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마련 등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런 조치들에 더해 은행의 단기 외화 차입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은행세'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는 외환시장의 안정성은 물론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은행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