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지 민간이 13.8% 점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자산관리공사(캠코)과 관리하는 국유지 22만5000필지 중 13.8%가 무단 점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김 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수가 지난 6월말 현재 3만1213건인 것으로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은 367억8800만원이다.

지난 2007년 부과건수와 부과액은 1만9019건, 330억3200만원 ▲2008년 3만1160건, 396억8800만원 ▲2009년 3만209건, 382억7800만원이었다.

김의원은 "캠코가 변상금 부과 징수율이 48%에 불과하다"며 국유재산 관리에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