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한은 대정부대출 올해만 40.3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의 대정부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40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은의 대정부대출금액은 40조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의 누적액 22조9172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은의 대정부대출은 매년 국회가 의결한 한도내에서 국고금관리법, 한국은행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해 기획재정부에 대출해 주는 금액을 뜻한다.

대출금 증가에 대해 한은은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일시 부족재원을 한은의 일시대출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은은 과다한 정부대출금이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재정부가 한은에 대한 의존 대신 재정증권 발행으로 부족재원을 보충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의 대출액에 대해서는 앞선 기재부 국감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4일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가 정부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마이너스통장으로 전락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대출금의 법적 차입한도는 32조2000억원으로, 정부는 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일시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해 결정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시대출인 만큼 빌려간 후 바로 상환해 현재 잔액은 없다"며 "빌린 돈은 법적으로 연내상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은행이 대정부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