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한은, 직원 유학비 과다 지원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 공무원의 경우 유학비 학자금 지원을 1년 1인당 1만8000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상한을 두지 않고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각 부처 공무원들의 국외 장기훈련 제도로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유학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을 예산으로 편성, 지급해 왔다. 그러나 한은의 경우 해외 유학지원이 정부 예산 규제를 받지 않아 일반 부처 공무원들의 지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7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최근 4년간 해외학술연수에 지원된 금액은 매년 약 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원의 비용을 지원받았다.

유학중인 한은 직원 1인에게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된 경우는 1억7320만원으로 최근 4년간 1억원 이상 지원 받은 직원은 무려 29명에 달했다.

유학 혜택 대상도 일반 정부 공무원과 크게 차이를 보였다. 한은은 유학 대상자로 선정된 5급 이상 직원 1316명 중 20명으로 16%를 차지했으나, 정부부처 공무원의 경우 44개 부처 4~7급 공무원 약 10만4000명 가운데 230명으로 0.2%만이 유학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은의 경우 상한선 없는 학비 지원과 정부 공무원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져 일반 공직자들과의 형평성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며 "정부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해 해외 유학등록금 지원수준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