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정책, 시장유연성 더 높여야

[아시아경제 ]정부가 어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고용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종합대책이다. 목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2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현재 62.9%인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책의 기조는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에서 '고용 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 선순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핵심은 근로시간의 유연화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외 규정 확대, 파견 근무 가능 직종의 조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 등이 그 것이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면 반발하고 있지만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 인력의 활용을 염두에 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추락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상용형 시간제'는 무엇보다 상시 고용과 같은 개념의 고용 형태로 앞으로 새로운 고용 확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고용시장의 흐름은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경계가 점차 허물어져 가고 있다. 또 상시고용이니 시간제니 하는 개념도 모호해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9년 기준 시간제(주 30시간 기준) 근로자 비중이 60.5%에 달한다. 우리 나라는 12.7%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5%의 절반 정도다. 노동계는 시간제에 대해 무조건 반발만 할 게 아니라 노동환경의 변화와 긍정적 측면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시간제가 정착되려면 시간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임금, 복지, 승진 등에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가 기간제 근로자 규제 완화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같은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건 일리가 있다. 시간제에 대한 차별을 없애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 그 것이 바로 정부가 지향해야 할 노동정책의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