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외국연수자 사관학교 출신 편중 심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장교의 군위군사교육사업이 사관학교출신에게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과 올해까지의 국외연수자 771중 사관출신은 616명으로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수자의 소속은 육군 299명, 해군 212명, 공군 188명, 국방부 1명, 합참 4명, 정보사 7명, 기무사 16명, 국방대 36명, 의무사 1명, 조사본부 2명, 군비검증단 5명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합참, 정보사, 기무사 등 29건을 포함해 328명으로 42.5%를 차지했다. 또 국외연수자의 출신은 사관학교 출신이 616건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관학교 출신 중 육군은 243건, 해군은 178건, 공군은 159건이다.

특히 육군은 타군에 비해 상급자의 연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장관급의 국외연수는 13건에 달하는 데 비해 해군은 7건, 공군은 4건이이다. 대령의 경우에는 육군이 38건, 해군은 4건, 공군은 7건이다. 중령의 경우에는 육군 32건, 해군 17건, 공군 21건이다. 소령의 경우에는 육군 132건, 해군 68건, 공군 88건으로 나타났다. 대위의 경우에는 육군 84건, 해군 84건, 공군 6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는 군위탁생 규정 13조 2에 따라 군위탁생으로 교육을 받은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를 교육이수후 교육분야와 관련없는 직무분야에서 복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의 A대위의 경우 8개월동안 국비로 5500만원을 지원받아 미국 포병학교에서 포병교육을 받았으니 현재 담당업무는 인사행정이다. 공군의 B중령의 경우에도 7개월동안 2700만원을 지원받아 미국에서 선진 형법연구를 공부했으나 현재는 작전사령부에서 기지방어를 담당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비로 군사기술, 선진교리를 습득을 위해 시행하려는 국외군사교육이 교육과 무관한 보직에서 근무하는 등 사업 취지에 벗어났다"면서 "국외군사교육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