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당)은 22일 고용노동부 국정종합감사에서 노동부가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온 것에 대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한다는 취지의 권고사항이다.
이에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를 허가제처럼 운영해 온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증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하루빨리 권고조치를 수용해 청년유니온 등에게 노조 설립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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