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진짜 잠재성장률은 얼마?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일본의 성장잠재력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전후 최저 수준인 0.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이는 최근의 경기 침체와 관련한 요인이 과도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의 실제 잠재성장률은 2%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7년 1분기에 1% 미만으로 급락한 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몰아친 2008년 4분기에 0.5%로 떨어졌다. 이후 잠재성장률은 변화 없이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유로존의 잠재성장률 0.8%와 미국 및 영국의 1.2%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부진하기 때문.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민간부문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0.8% 줄었고 노동인구 역시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은 정부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분하다.

고미네 다카오 호세이대 교수는 일본 잠재성장률을 2%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은 장기적 성장률이기 때문에 최근의 단기성 요인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 애널리스트는 0.5~0.7%로 예측했다. 그는 “오랜 기간 지속될 저금리 기조와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생산성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 더구나 범국가적 생산성을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일본 통계청은 노동력 또는 설비투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내총생산(GDP)으로부터 생산성을 계산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경기 급락은 생산성에 큰 타격을 입힌다.

만약 금융위기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명목 요인으로 치부한다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생산성 하락을 장기적·구조적 요인으로 간주하게 되면 잠재성장률은 0.5%까지 떨어진다.

한편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방법론으로는 ‘규제완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쓰비시UFJ의 가타오카 고시 애널리스트는 “법인세 감면과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