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1조달러로 국부펀드 만들어 볼까'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이 국부펀드 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 재무성을 반대에 부딪쳐 좌절된 바 있으며 제약 요인이 많아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6일 일본 민주당은 576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개함과 동시에 1조7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국부펀드를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본은 주요 7개국(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가운데 처음으로 국부펀드를 만드는 국가가 된다. 또한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와 함께 글로벌 인수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을 주창한 나오시마 마사유키 전 무역상은 “해외투자 수익을 개선해야 하며 외환보유고를 더 잘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부펀드 조성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08년 제안됐던 국부펀드 계획을 거절한 바 있으며 국부펀드를 통한 투자를 비롯해 정부자산을 이용한 투자는 너무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시기도 좋지 않다. 일본이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엔화를 매각하고 달러를 사들이는 환시개입에 나선 가운데 국부펀드 자산 다각화를 위해 달러를 매각하면 시장에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나오시마 전 무역상은 “미 국채를 매도하는 방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부펀드 조성 방안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며 "일본 정부, 특히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는 재무성과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부펀드의 규모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환보유고에 급진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을 드러냈다.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는 것은 엔화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 이미 엔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행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다카시마 오사무 씨티그룹 수석 통화전략가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들이 국부펀드를 통해 높은 외환보유고 수입을 올리는 현 추세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정부가 미 국채를 매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