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방예산 삭감에 300억 넘는 이자만 낭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의 잔금을 치를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3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안규백(민주당)의원 등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구매한 조기경보기의 잔금지급을 위해 2억83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절반인 1억4000만 달러만 반영돼 내년에는 이자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군이 추진하는 조기경보통제기사업은 2013년까지 총 1조9700여억원을 투입해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상공에 대한 조기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은 예산이 삭감되자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와 계약대금 지급일정을 수정했다. 올해 잔금지급 규모를 2억3100만 달러로 낮춘 뒤 예산에 반영된 1억4000만 달러를 보잉사에 건네고 남은 나머지 9100만 달러와 그 이자비용을 2011년도 납부 예정인 잔금에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요구한 예산 7027억원(미화 6억1800만 달러)도 깎여 5701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보잉사에서는 잔금 미지불에 대한 이자와 손실에 대한 보상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액수는 306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현 정부가 무분별하게 국방예산을 삭감한 결과 자칫 300억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학송 의원도 "예정된 사업의 잔금 납부를 미루면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 만큼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군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