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효과]통신서비스 매년 580억 생산유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연평균 580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에서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국책기관 10곳의 연구를 분석, 종합한 '한·EU FTA의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EU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 총 139개 분야를 개방하고 우리나라는 115개 분야를 개방한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 서비스 부문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7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분야는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했으나 이러한 간접투자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신서비스는 외국인의 진입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584억원, 소득은 255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국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배당 이익 등 해외 이전 증가 등의 영향도 예상된다.

한·EU FTA 금융 부문은 한·미 FTA에서 합의된 수준으로 개방된다.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 거래는 한정 개방된다. 이번 계기로 한국과 EU 금융 시장의 상호 진출이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분야는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단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급 법률서비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이용 편의 제고가 예상된다.

국내 로펌들의 선진 법률서비스 노하우 습득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법률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환경 분야는 이번 한·EU FTA 협상 결과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 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환경 서비스업 부문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