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연구개발세액지원 서울이 호남의 3.2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의 80%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수도권-지역간에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주당)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규모는 2007년도에는 전체 1조4495억원 중 83%인 1조2152억원, 2008년도에는 전체 1조6403억원 중 80%인 1조3171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원천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사업, 원천기술사업 등에 대한 투자는 저조했다. 호남지역은 2007년도 250억원(1.73%), 2008년도 247억원(1.51%)으로 3년 연속 최하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에 가동중인 법인 총 41만6117개 중 호남지역에 위치한 법인이 3만7679개로 전체의 9.05%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R&D 세제지원액은 대단히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다른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부산경남 지역은 2009년 1238억원을 지원받아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70억원의 지원이 줄어들었다.

업체당 지원 액수도 수도권과 지방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최상위인 서울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2763건에 5583억원을 지원받아 업체당 평균 2억200만원의 세금지원 혜택을 받았다. 반면 최하위인 호남지역 업체는 409건에 265억원을 지원받아 업체당 평균 6500만원의 지원받았다. 서울과 호남의 차이는 3.2배에 이르렀다. 대전충청지역 업체는 평균 8800만원, 영남지역 업체는 평균 1억200만원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