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소상공인지원센터, 창구 일원화 필요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현재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한 곳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진표(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창구가 중기청-지자체로 이원화돼 있어 혼선과 비효율이 존재한다"며 "중기청이든 지자체든 한곳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도의 지원센터들이 창업상담, 상권분석 등 본연의 업무보다 지자체 업무를 우선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자체 인력이 지원센터에 파견된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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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중기청이 지자체에 위임한 업무를 철회해야 한다고 답한 지자체는 16개 시도 중 11개에 달했다. 지난해 중기청 조사에서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권을 지자체에 완전 이관해야 한다는 시도는 4개에 불과했다.
한편, 지원센터 수료자 중 창업비율은 27%로 대학(11.8%)이나 민간(1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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