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적극 나선 북한의 의도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제안과 유엔사와의 회담에 이어 군사실무회담까지 제안했다. 최근 북한은 남측에 대화제스처를 연이어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북한이 15일 남북관리구역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정부 관련부처에서 회담 수용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이달 중 열자면서 전단살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의 회담 제의에 대해 진정성여부 등을 확인중이다. 특히 이번 회의 의제가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만큼 생산적인 회담이 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시인과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과 유엔사와의 회담에 이어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데 대해 상투적인 대남 전술 패턴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측은 회담장에서 남측의 해상훈련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비롯한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북한이 의제로 제의한 대북 전단지 살포는 천안함 이후 군에서도 준비를 해왔으며 시민단체를 통해 이뤄졌다.

군당국이 준비한 대북심리전은 ▲전단지 작전 ▲확성기 설치 ▲라디오방송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군당국은 대북제재이후 북한의 태도를 보며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라디오방송 외에 실시되고 있는 대북심리전은 아직 없다.

북한은 지난 5월 24일 대북제재발표를 하자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 명의의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우리의 대응에 도전에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대북전단지를 확성기보다 훨씬 날아가면서 북한의 아픈 곳을 건드려 북한주민들의 민심이반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 대잠훈련보다 더 아픈 대북제재가 심리전"이라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군사실무회담에서 제의한 또 다른 안건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다.

북한군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직후 열린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의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주장했고, 같은 해 9월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특별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선언한 뒤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일방적으로 ▲북측 강령반도 남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렬 비열도ㆍ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을 지나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의 북쪽 해상수역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까지를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이라고 정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회담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것 아니겠느냐"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담 결과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먼저 대화를 요구하고 천안함 사태 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감을 남한 탓으로 돌릴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