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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북 쌀지원 촉구...與일부 군부전용 가능성 우려

최종수정 2010.09.09 11:53 기사입력 2010.09.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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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의 대북 쌀 지원 문제가 가시권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일부 의원들은 분배 문제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북한 군부의 전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수해지원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대북 쌀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려면 적기에 통 크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희 의원도 "긴급구호용 인도적 지원은 군사적 전용이 없고 국제공조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가 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속하게 결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가세했다. 신낙균 민주당 의원도 "북한의 대승호 송환 조치와 지원 요청 등은 변화를 알리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식량 문제가 긴급 상황인 만큼 한적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북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에서 쌀은 전략물자이자 군수물자"라면서 "쌀이 북한으로 가면 군량미로 전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시멘트와 중장비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용인 '평양 10만 세대 주택건설'에 이용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같은당 유기준 의원 역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이 간다면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지금 한국 사회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250만명이 있다"며 대북 지원에 앞서 국내 극빈층을 먼저 돌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쌀은 한도 내에서 전향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역제안한 시멘트와 중장비 지원 여부와 관련, "시멘트는 조금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시멘트의 경우 수해복구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중장비는 군사적 전용 우려 탓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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