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9년 도시계획현황통계'..도시 면적 1만7420㎢로 전체 16.5%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우리나라 국민 10명중 9명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집중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 1만7317㎢ 보다 103㎢ 늘어난 1만7420㎢로 전체 면적의 16.5%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거주 인구도 총 4518만260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4만7100명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도시계획현황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이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인 '도시화율'은 90.8%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농림지역이 5만1019㎢(48.3%), 관리지역 2만5283㎢(23.9%), 도시지역 1만7420㎢(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 등이었다.

특히 도시지역은 주거(51㎢) 및 공업지역(86㎢)이 늘어나고 용도미지정 지역이 42㎢ 줄면서 지난해에 비해 103㎢ 증가했다. 농림지역은 일부지역이 용도가 바뀌고, 매립지역이 추가되면서 330㎢ 늘었다.



지구단위계회구역 중 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1종지구단위게획구역은 180㎢ 증가한 1356㎢이며, 비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35㎢ 늘어난 669㎢로 조사됐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신시가지개발(741㎢, 54.7%)과 기존시가지정비(421㎢, 31.1%)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관광휴양형(351㎢, 52.5%)과 주거형(154㎢, 23.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계획시설은 5392㎢이며, 이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1722㎢(31.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로율은 1.2%로, 시도별로는 서울이 13.6%로 가장 높고, 강원도는 0.4%로 가장 낮았다. 1인당 공원면적(조성기준)은 7.4㎡이며,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6.3㎡으로 가장 많고, 부산광역시가 4.6㎡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은 9.9㎡를 기록했다.


도시계획시설 중 아직 사업시행이 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1484㎢이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7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381㎢), 유원지(81㎢), 녹지(69㎢) 순을 보였다.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28만8819건으로 시도별로는 경기도(7만1686건), 경상북도(2만9934건), 경상남도(2만9201건) 순을 보였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 화성시가 80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발 유형으로는 건축물 건축이 73.5%로 가장 많고, 다음은 토지형질변경(16.3%), 토지분할(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28.8%), 주거지역(19.0%) 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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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해서 작성되며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부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수립에 참고사항으로 활용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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