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대규모 R&D사업 6곳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 6개에 대해 사업구조조정 등의 권고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EP)과 평가단을 구성해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 사업은 3년 이상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국가 R&D사업이다.

이들 6개 사업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부처 지경부)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지경부) ▲기술이전사업화사업군(지경부, 중기청 등) ▲동북아R&D허브 기반구축사업(교과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농진청) 등이다.

우선 지난해 6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기업지원서비스 중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른 사업과 중복 등으로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3187억원(2009년 기준)을 사용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은 대 중국 비교우위 유지를 위한 부문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위해 혁신형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이 990억원이었던 기술이전사업화사업군은 상품화, 제품화를 위해 추가 기술 R&D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동북아R&D허브기반구축사업(283억원)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현실적인 비즈니스모델 구축과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총 48개 핵심환경기술 가운데 5개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먹는물 응집 흡착기술, 고효율 광촉매기술, 하수관거 보수 및 관리기술 등은 성과가 미흡하고 환경정책적으로도 중요도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423억원) 평가에서는 1차 사업을 통해 기초기반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분야에 집중하고 미흡했던 상용화 부문 지원은 축소하라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사업 주관부처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폐지 또는 예산감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