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예산 전용 원천 봉쇄한다"..대책 마련중

에스크로계좌 개설, 협약서 명문화, 자금 공동관리 방안 등 검토중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에 대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자 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관련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시행권자이고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사업시행자일 때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13일 말했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검토중인 대책은 특정금전신탁(에스크로 계좌)을 개설하거나 예산전용을 못하게 협약서에 명문화하는 방안, 자금 공동관리 방안 등이다. 이중 에스크로 계좌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관리 등을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에스크로 계좌 개설 등이 LH의 예산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스크로 계좌 등을 만들면 택지개발 사업비중이 높은 LH가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하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린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원과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총 5200억원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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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