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지방세 수입 감소ㆍ복지사업 증가 원인

지방세 수입 감소ㆍ복지사업 증가 원인
국고보조사업 지자체와 매칭 비율 조절 필요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성남시가 전격적으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의 '도미노 현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차체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원인은 호화청사 건립 등 방만한 운영이 원인기 되기도 하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상 세입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세ㆍ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85.8%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0.6%로 가장 낮았다.

전국 시ㆍ군ㆍ구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1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무려 9곳이나 됐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고흥군으로 8.6%를 기록했다.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은 25조5531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206조의 12%나 차지했다.
2008년보다는 무려 6조3000여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위태로운 지방재정은 지방세 감소와 복지사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지방세수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세입예산 기준으로 2005년~2009년까지는 평균 8~10% 증가율을 보였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1.7%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일정 국비로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지자체도 예산을 투입하는 매칭형태로 진행되는데 최근 사회복지사업은 늘어난 반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자체의 의무적 경비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도ㆍ충남도ㆍ충북도ㆍ전남도ㆍ잔북도ㆍ경북도ㆍ제주도 등 7개 광역단체는 자체조달 수익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ㆍ전남도ㆍ전북도ㆍ경북도ㆍ제주도 등 5개 광역단체는 지방세 수익 비중이 20%에도 못미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고보조 사업의 매칭 비율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방 부담이 줄어들면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조절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