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금융감독·규제 강화

금감원, 개별금융사 전체시스템 점검·서민보호 정책 확대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출구 전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하반기에는 거시중심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출구전략에 따라 하반기 국내 금융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경기회복에 편승한 이완 분위기를 차단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보호를 위한 정책이 실시된다.

가계신용 급증, 부동산가격 변동 등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여전히 우리금융의 리스크로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별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함께 전체금융시스템에 초점을 두는 감독방안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 같은 거시경제변수를 측정하는 기법이 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글로벌 위기에서의 충격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완전히 극복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문제, 감독 부실 등에 대해 빨리 대처해 나가며 과잉 유동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에서 회복된다 해도 금융규제 강화, 정부의 역할 즉, 간섭이 높아질 것이며 금융기관이 외형경제, 쏠림현상 없이 질적 팽창에 주력해야 한다"며 거시적 측면의 금융정책이 강화 될 것임을 암시했다.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보다 강도 높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연장, SPAC 세제지원 등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 중이다.

한편, 스트레스 테스트가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한 분석도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환율, 금리, 주택가격 등 급격한 변동이 전체 금융산업의 건전성에 미칠 충격을 사전적으로 추정, 그 결과를 통해 파악된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금감원은 PF대출로 곤혹을 걷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가 부실을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리인상으로 가계는 물론 경제·금융여건 변화에 대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오는 2013년 은행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게자는 "하반기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대응, 선제적 금융감독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리인상으로 부채부담이 커지는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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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