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위한 공공녹색시장 확대된다

조달청, 2013년까지 2배 확대해 연 6조 규모 녹색제품 조달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녹색시장이 대폭 확대된다. 오는 2013년이면 연 6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12일 녹색성장위원회·기획재정부·조달청이 공동으로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다양한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세부과제별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 초기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시장을 형성해 관련업계의 기술개발 유인을 강화하고 녹색기술강국으로 견인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물품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2%대에서 정체된 상태다. 이는 녹색관련 인증제품 수가 적고 아직까지는 일반제품보다 가격이 높아 구매활성화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야별 구매비중을 보면 친환경상품이 55.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기후변화 대응과 직결되는 제품의 구매비중은 11.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 등은 공공녹색시장 규모를 향후 3년 내에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녹색 설계·시공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문별로 '공공시장 진입장벽 완화'는 녹색기술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낙찰심사 시 우대평가,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며 입찰·계약보증금 등 계약이행상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반면 '공공조달 최소 녹색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적색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제품의 공공수요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는 '녹색기술·규격 작성요령' 및 '녹색제품 구매요령' 제정,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 구축, 녹색구매 통계체계 정비 추진하고 이와 함께 '녹색품질평가관'을 설치, 탄소캐쉬백제도를 공공시장에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또 '공공건물 등의 녹색 설계·시공 확산'에서는 선진설계기법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을 공공공사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공사단가 인하와 녹색설계의 확산을 유도, 녹색기술 건설업체를 우대평가 하는 한편, 기존 노후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 및 녹색건설자재 구매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녹색기술제품과 기업을 우대하는 이러한 방안이 시행돼 공공조달시스템이 녹색조달체계로 본격 개편되면 현재 3조원인 공공녹색시장이 오는 2013년까지 6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분야(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한 녹색기술개발 정책과 공공부문의 수요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작동, 녹색성장정책의 시너지효과가 확대) ▲재정관리분야(장기적으로 정부예산 절감 및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 ▲녹색산업분야(공공구매를 통해 녹색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정부분 해소, 녹색기술투자에 대한 위험을 완화) ▲대외분야(일반 상용제품은 수출기반이 확대, 신재생에너지 등 신개발분야는 미래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등 분야별 효과도 기대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을 오는 13일 개최되는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총 16개 세부과제 중 올해 내에 10개, 내년까지 6개 과제를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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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