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②] 1970~1980년대 재정수지 '적자→흑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970년대에는 연평균 9.6%에 이르는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제1.2차 석유파동과 중동 건설 붐,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됐으며 부동산 투기가 활개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고도성장에서 벗어나 물가 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맞춰졌다.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것이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잡히면서 재정운용 방식도 예산을 개혁하는 작업과 더불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됐다.

다시 말해 198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전 재정의 원칙을 중시해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우선 1983년에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개념이 도입됐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행정경비는 줄이고 신규 사업은 우선 순위를 엄격하게 적용해 불가피한 사업만 추진했다. 1984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규모를 동결해 일반회계의 재정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켰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 1970~1982년 사이에 2~5%에 달하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점차 개선되기 시작해 1987~1988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추진한 조세개혁으로 총세입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1.8%까지 늘면서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도 점점 커졌다.

이에 정부는 교육, 주택, 보건, 의료에 투입할 사회개발비를 점차 늘려갔다. 그 결과 27%에 이르던 경제 분야 투자가 20%로 줄고, 8% 불과하던 복지 지출은 1980년대 후반에 18%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운영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연돼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물류비 상승 등 부작용도 초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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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