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제2의 촛불사태, MB정부 앞에 놓여있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9일 한미 정상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 합의와 관련, "제2의 촛불사태가 이명박 정부 앞에 놓여있다. 국민과 싸울지, 국민을 섬길지, 이명박 정부는 엄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작권 환수 연기는 한반도 평화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작전통제권 환수가 처음 정치권에 등장한 것은 군부출신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정권 시절이고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된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출신 김영삼 대통령 시절(1994년)"이라면서 "20년동안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2012년 전시작전권 회수 계획을 변경할 숨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환수 연기 이유들이 설득력이 없다. 대한민국의 국방비 규모는 전세계 11위로 북한의 5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면서 "무엇이 두려워서 전작권 환수를 미루고 있는 것인가. 핵억제력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미루는 것은 해법 없이 시간만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전작권 환수 연기는 평화를 밀어내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잘못된 해법으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면서 "전작권 회수 연기와 맞바꾼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협정문에는 역진금지 조항, 투자자 정부 제소권 등 용납할 수 없는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다"면서 "여기에 쇠고기시장의 추가 개방과 자동차 분야의 합의까지 손을 본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닌가. 자동차 추가개방을 정부가 용인한다면, 이는 우리의 자동차 시장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밀실협상을 통해 전작권 환수 연기와 한미 FTA 재협상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도 생략했다"면서 "민주노동당은 밀실에서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의 합의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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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