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SM규제법안 6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상생법은 당에서 중소상공인단체와 대화하고 연말까지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 천안함 사태 대응조치 ▲ 남북경협관련 대책방향 ▲ SSM(기업형슈퍼마켓)관련 대응방향 등이 주로 다뤄졌다.

우선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련, 한나라당은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긴축재정으로 가게 되면 경제위기 대처와 경기활성화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 걱정이 된다. 긴축재정이라는 목표에 너무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지 말고 유연하게 가자고 하는 정부 내부의 공감대가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절한 투자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조치와 관련, 정부는 대북심리전 라디오방송을 이미 시작을 했고 확성기방송은 스피커탑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동해와 서해지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활동의 일환으로 역내외 차단훈련을 각각 올해 9월과 10월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정부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적인 징계가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천안함 사태 원인이 규명이 된 이후에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여론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대북지원과 관련,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에 발표된 5.24조치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지역의 취약계층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정기준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나 대북지원단체 등이 남북교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세종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넘어와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는 세종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는 "4대강은 그 유역의 지역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원하는 사업인데 일부 지역에서 당선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면서 "그 지역 지방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정기국회로 가면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을 처리하게 되어있다면서 정부제출법안이 33건과 의원입법 10건 등 43건의 중점법안을 6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소통강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와 해당 정부 부처간의 당정협의 강화에 의견을 모으고 당정청 소통강화를 위한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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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