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도입 검토(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동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민식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의 인권 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앞설 수는 없다"며 "화학적 거세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최대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최근 아동성폭력 사건으로 화학적 약물치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사회방어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경찰서 내 열람 대상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방식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외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성폭력 전과자 등 우범자 관리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학교안전 대책과 관련 청원경찰 채용 및 사법경찰권 부여 학교 주변의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배치 2404개교에 CCTV전면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 전문상담원과 일대일 결연을 맺게 하고, 상담원의 주2회 이상 방문하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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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