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기획재정부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다소 약화된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21일 기획재정위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서 이같은 뜻을 내비치고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총 지출은 재정수지가 올해 보다 개선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를 감액하고 사업을 집행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10대 원칙을 지키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텐텐(TEN-TEN) 전략'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는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올해와 내년 모두 플러스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세입은 올해에 비해 증가율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고 국채이자 등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지출요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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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위기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방안으로 ▲고용친화적 재정운용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도모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경제체질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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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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